개인회생 자격요건

📋 목차

• 개인회생 제도, 정확히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 핵심 자격요건 1: 소득 및 재산 기준
• 개인회생 핵심 자격요건 2: 채무 규모 및 종류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개인워크아웃 비교
•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 자주 묻는 질문 (FAQ)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을 때, 개인회생은 재기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법원이 정한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의 핵심 자격요건을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고, 헷갈리기 쉬운 파산이나 워크아웃과의 차이점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글을 통해 자가 진단을 해보고 올바른 방향을 잡으시길 바라요.

개인회생 제도, 정확히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채무를 일정 기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법률 제도예요. 이 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빚을 지게 된 사람들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개인회생의 가장 큰 특징은 채무자가 매달 일정 금액을 갚아나가는 '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고 인가받는다는 점이에요. 보통 변제 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를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면제돼요. 변제 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받게 되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이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나 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단순히 빚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해요.

 

또한,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 원금의 합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해서는 안 돼요. 이 금액 기준은 2024년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지만,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돼요. 만약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는 개인회생이 재산 정리 후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가 아닌, 소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 원칙

원칙	설명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가치(청산가치) 이상으로 변제해야 함.
채무자 재산 관리 원칙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계속 관리하며 영업 활동이 가능함.
채무 원금 일부 변제	이자는 전액 탕감되지만, 원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갚아야 함.

 

개인회생 핵심 자격요건 1: 소득 및 재산 기준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이에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먼저 소득 기준부터 살펴볼게요. 개인회생 신청자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이는 정규직 직장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심지어는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 자영업자 등 직종에 관계없이 인정돼요. 중요한 건 소득의 종류가 아니라, 앞으로 3~5년간 꾸준히 수입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법원에서는 소득에 관한 자료(급여명세서, 소득증명원, 사업자 매출자료 등)를 통해 이를 확인해요.

 

여기서 핵심은 소득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이에요.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2인 가구 등 가족 구성원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생계비가 있는데,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해야 하는 금액은 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책정돼요. 따라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변제할 금액이 없다고 보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으로 재산 기준을 살펴볼게요. 개인회생 제도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이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 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만약 채무자가 현재 5천만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변제 기간 동안 갚아야 할 총 금액이 5천만 원보다 많아야 해요. 이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등을 모두 포함해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절차가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소득은 있으되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사람에게 개인회생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고, 소득이 아예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해요.

 

개인회생 소득 및 재산 기준 비교표

항목	요건 상세
소득 기준	정기적, 반복적인 수입 활동 (직종 무관)
변제 금액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책정
재산 기준	재산 총액보다 변제 총액이 많아야 함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핵심 자격요건 2: 채무 규모 및 종류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에서 소득과 재산 기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채무 규모'예요. 법원은 채무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미달하면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담보 채무와 무담보 채무로 나누어 기준이 적용돼요.

 

먼저 무담보 채무는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빚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값, 개인 간 차용금, 사채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무담보 채무 한도는 5억 원이에요. 만약 무담보 채무가 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일반회생은 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복잡한 절차로, 개인회생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요.

 

다음으로 담보 채무는 주택이나 자동차 등 특정 재산에 담보(저당권)가 설정된 빚을 말해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흔한 예시죠. 담보 채무 한도는 10억 원이에요. 무담보 채무와 담보 채무를 합산한 총채무 한도는 10억 원을 넘어서는 안 돼요. 이 금액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상향 조정된 것으로, 그전에는 각각 5억 원과 10억 원, 총 10억 원이었어요.

 

이 채무 한도를 계산할 때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 연체이자, 보증 채무 등을 모두 포함해요. 채무 원금이 기준을 넘지 않더라도, 이자가 많이 붙어 총채무액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어요. 반대로 채무 총액이 너무 적을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보통 채무 총액이 1,500만 원 미만일 때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기보다 다른 방법(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등)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채무나 벌금, 과태료, 과징금, 그리고 채무자가 고의로 타인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양육비 채무 등은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되지 않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해요. 이러한 비면책 채권은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전액 변제해야 해요. 비면책 채권의 비중이 높다면 개인회생 신청의 실익이 적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채무 한도 및 종류 비교표

항목	개인회생 한도 (2024년 기준)
무담보 채무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총 채무액	10억 원 이하 (무담보+담보)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개인워크아웃 비교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채무 조정 제도는 개인회생 외에도 개인파산과 개인워크아웃이 있어요. 세 가지 제도는 각기 다른 목적과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달리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예요. 개인회생은 소득을 통해 일정 기간 빚을 갚아나가는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만 있는 경우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이에요. 재산 청산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모든 채무가 면제되지만, 개인회생과 달리 재산을 잃을 수 있고, 파산 선고를 받은 기록이 남아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충분히 회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예요.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진행되는 공적 제도인 것과는 차이가 있죠.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 원금의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등의 혜택이 있어요. 개인회생보다 신청 자격이 비교적 덜 까다롭고, 절차도 간편한 편이에요. 채무 한도도 총채무액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로 개인회생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의 주요 차이점은 변제 기간과 채무 조정 폭이에요. 개인회생은 법률에 따라 채무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강력한 제도이지만, 워크아웃은 사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므로 채무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원금 감면 폭)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적을 수 있어요. 또한,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개인 채무자, 사채까지도 포함해 포괄적인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비교표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소득 기준	계속적, 반복적 소득 필수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필수 (최저생계비 이상)
변제 방식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 후 면책	재산 청산 후 면책 (변제 의무 없음)	채무조정 후 분할 변제
채무 한도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제한 없음 (단, 재산 청산 후 남은 빚)	무담보 5억, 담보 10억 이하
주관 기관	법원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사적 기관)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

개인회생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실제 신청 절차를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개인회생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복잡한 절차이므로,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에 신중해야 해요.

 

가장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법원을 정해야 해요. 보통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해요. 만약 사업장 소재지가 주소지와 다르다면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관할 법원이 정해지면,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필수 서류는 크게 채무 현황, 재산 현황, 소득 증명 서류로 나눌 수 있어요.

 

소득 증명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해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명세서 등을 제출해요. 재산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예금 잔고 증명서,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 증명서 등이 있어요. 채무 현황 서류는 채권자 목록, 부채 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해요. 이 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인적 서류도 준비해야 해요.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는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내려요.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거나 급여 압류 등 추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예요. 이 명령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심리적인 부담을 덜고 회생 절차에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금지명령은 신청 후 1~2주 내에 발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후 법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채권자집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인가 결정을 내려요. 변제계획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금액을 산정하고, 이 금액으로 36개월간 변제했을 때의 총 금액이 청산가치보다 높은지 등을 검토하는 과정이에요.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요. 3년의 변제 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려 잔존 채무가 탕감돼요.

 

개인회생 신청 시 주요 제출 서류

구분	필수 서류 목록
소득 증명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 매출자료 등
재산 증명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예금 잔고 증명서,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 증명서
채무 증명	채권자 목록, 부채 증명원, 채무 발생 경위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1. 개인회생은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인이나 단체는 일반회생이나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해요. 또한,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해요.

 

Q2. 개인회생 신청 후 빚 독촉이 멈추나요?

 

A2. 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에서 보통 '금지명령'을 내려요.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하거나 급여 압류 등의 추심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 명령은 신청 후 1~2주 내에 발령되는 경우가 많아요.

 

Q3.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재산보다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무슨 뜻인가요?

 

A3.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점에 가진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변제 기간(보통 3년) 동안 갚아야 할 총 금액이 많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이 원칙을 충족해야 채무자에게 재산을 유지하면서 회생할 기회를 줄 수 있어요.

 

Q4.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이 많으면 불리한가요?

 

A4. 네,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안 될 수 있어요. 개인회생은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돕는 제도예요. 만약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요.

 

Q5. 개인회생 신청 후 면책 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나요?

 

A5.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으면 연체 정보가 해제되어 정상적인 신용거래를 할 수 있게 돼요. 다만, 법원의 결정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지만, 개인의 신용평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Q6.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6. 무담보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총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이 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상향 조정되었어요. 채무가 이 한도를 초과하면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해요.

 

Q7.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7. 원칙적으로 3년이에요. 변제계획에 따라 36개월간 변제금을 납부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Q8.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떤 소득이 인정되나요?

 

A8.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농업 종사자 등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매달 꾸준히 발생하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면 모두 인정돼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Q9.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9.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제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보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Q10. 개인회생 신청 중에도 재산(집, 차)을 보유할 수 있나요?

 

A10. 네, 개인회생은 재산을 청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단, 재산의 가치만큼은 반드시 변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해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Q11. 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자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11.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해 중단되며, 상속재산으로 처리되거나 상속인이 절차를 승계하지 않으면 폐지돼요.

 

Q12. 개인회생 시 탕감되지 않는 채무(비면책 채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12.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벌금, 과태료, 과징금, 양육비,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등은 비면책 채권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되지 않아요.

 

Q13.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A13. 개인회생은 모든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를 포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탕감 비율이 높을 수 있어요. 워크아웃은 절차가 간편하지만,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 가능해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해요.

 

Q14.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도 포함되나요?

 

A14.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지만,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있거나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어요.

 

Q15. 개인회생 신청 기록은 면책 후에도 남나요?

 

A15. 면책 후에도 법원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되지만, 금융기관 신용정보에는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되었다가 면책 후 삭제돼요. 이후에는 정상적인 신용 활동이 가능해요.

 

Q16.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 중 '지급불능'이란 무엇인가요?

 

A16.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단순히 빚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 변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해요.

 

Q17. 개인회생 신청 후 채무자가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A17. 변제 기간 동안 소득이 중단되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해요. 재취업이 어렵다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어요.

 

Q18.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무 원금을 일부 갚는 것이 유리한가요?

 

A18. 신청 직전에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행위는 '편파 변제'로 간주되어 절차 진행에 불리할 수 있어요.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해요.

 

Q19.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19.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 비용이 발생해요. 총비용은 채무액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20.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 중 '농업 종사자'도 소득이 인정되나요?

 

A20. 네,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도 일정한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요. 소득 증빙은 사업자등록증, 농업 소득 확인서 등으로 할 수 있어요.

 

Q21.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A21.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서류 제출이 미흡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요.

 

Q22.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 중 '채무 원금 합계가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2. 법률상 최소 채무 기준은 없지만, 채무액이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 절차의 실익이 낮다고 보아 다른 채무 조정 제도를 권장하거나 기각될 수도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Q23. 개인회생 중에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A23. 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특별한 제약 없이 해외여행이나 사회생활이 가능해요. 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어요.

 

Q24. 개인회생 면책 후 다시 빚을 져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24. 네, 가능해요. 다만,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신청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Q25.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이나 사치인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A25. 과거에는 도박, 사치 등으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현재는 채무 발생 경위보다는 현재의 재기 의지와 변제 능력에 중점을 두어 심사해요. 물론 변제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Q26.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A26. 법적으로 배우자의 동의가 필수는 아니지만, 배우자의 재산 목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개인회생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해요.

 

Q27.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7.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주장을 모두 검토하여 변제계획을 조정하거나 인가 여부를 결정해요.

 

Q28. 개인회생 변제금이 매달 소득보다 많아질 수 있나요?

 

A28. 변제금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책정되므로 소득보다 많을 수 없어요. 하지만 최저생계비보다 높은 소득이어도 변제 금액이 높게 책정되면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해요.

 

Q29.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A29.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해서만 효력이 발생해요. 목록에 빠진 빚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모든 채무를 꼼꼼하게 목록에 포함해야 해요.

 

Q30.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금 납부를 3개월 이상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A30.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폐지되면 다시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게 되므로, 성실한 납부가 중요해요.

 

요약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개인 채무자여야 하고 '지급불능' 상태에 있어야 해요. 둘째,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해요. 셋째, 재산 총액보다 변제 총액이 많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해야 해요. 넷째, 채무 규모가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총 10억 원 이하)여야 해요.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원을 통해 재기를 도모할 수 있어요. 복잡한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요.

 

면책 문구

본 글은 개인회생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은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진단과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라요. 이 글의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당사는 책임지지 않아요.